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11월 24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 서식 중 붙임 내용 수정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참

- 농지원부 1부 ⇒ 농지원부 1부 지참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0. 1. ～ 2016. 10. 2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개인정보가 포함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조례 별지서식을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 조례제4조에 따르면,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교육비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제1호서식에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음.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를 첨부하는 이유는 신청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지참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므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